오늘은 출산 후 경력단절과 배우자의 불안정한 소득으로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신용카드와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고,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한 추가 대출이 반복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채무가 증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부산의 평범한 가정에서 장녀로 태어나 성장했으며,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2020년 출산을 계기로 육아에 전념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이후 배우자가 여러 차례 회사를 옮기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시기가 이어졌고, 외벌이 소득만으로 생활비와 공과금, 자녀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하면서 카드 사용액이 점차 증가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비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드대금과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워지자 새로운 대출로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대부분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나, 안일하게 카드와 대출에 의존하며 채무를 키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얻고 있으나, 자녀 양육비와 기존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에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누적된 채무를 정리하고, 앞으로는 추가적인 차입을 하지 않으며 근로와 절제된 소비를 통해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65,669,062원
재산 가치: 12,711,756원
직업: 직장인
수입: 1,957,437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522,229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8,800,244원
탕감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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