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클럽 성범죄 누명, 치밀한 정황 분석과 과학적 증거로 무혐의♦️ 

♦️[불기소처분]클럽 성범죄 누명, 치밀한 정황 분석과 과학적 증거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01:40경 서울 ○○구 C에 위치한 클럽 'D'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함께'F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호텔 로비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올라가 위 호텔 802호 객실 내부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갑자기 피해자를 힘껏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너도 좋지 않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거부하며 객실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피의자는 피해자를 팔로 억세게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뒤,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비벼대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에게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다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폭행·협박 등의 강제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클럽 및 이동 과정, 호텔 로비와 객실 내부에서의 정황을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상황을 인식하고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객실 내에서도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신체 접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원(주민등록증)을 밝히며 대화를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범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아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검사에 적극 응하여 진실 반응을 얻어낸 점도 주요하게 피력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정황 증거를 수용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거나 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다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폭행·협박 등의 강제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취 정도와 거부 의사 표현 여부, 객실 내외에서의 행동 양상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폭행 없이 신원을 밝히고 심리생리검사에 응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의 고의와 범죄 성립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