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합의로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결과: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중 한 분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셨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크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 양형요소가 최종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과의 실질적인 화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상해 결과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공판절차 회부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

2.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통해 피해 회복 가능성을 입증한 점

3. 초범이라는 점과 기타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중상해가 포함된 사고였음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께서는 직장과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절차에 놓이신 분이라면,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 진행과 양형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