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162%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대응 사례 

결과: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9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수치가 높은 편이어서 구공판 내지 중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크셨습니다. 회사원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생길 경우 직장생활과 향후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하며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셨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의뢰하시고 대응 방향에 대한 조력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직장생활과 생계유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원에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였고, 그 결과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900만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2. 벌금형 수준의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 수사나 정식재판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께서는 신속하게 일상과 직장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경우라도,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소명과 대응을 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