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위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결과: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전달받은 이후에도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게 되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약 1년에 걸쳐 총 14회의 메시지 전송이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행위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임을 인지하시고,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셨습니다.

쟁점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형량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명확히 밝혀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로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벌금 300만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로 사건을 종결지으실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벌금형 수준을 정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께서는 불필요한 재판 절차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약식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기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