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급하게 환자를 돌봐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생겨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거리를 서행으로 지나치던 중, 맞은편 진행 차량에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피해자(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억울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맡은 변호사 신승호는 경찰 조사 입회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력을 다각도로 펼쳤습니다.

가. 사고 당시의 불가피한 경위 적극 소소명: 맞은편 차량으로 인한 시야 제한, 돌보던 환자의 응급 상황으로 인한 급박한 정황, 시속 20km 미만의 서행 운전 등 사고 발생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정상 사유를 면밀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나. 진심 어린 반성과 초기 대응 조력: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합의 성사: 검찰 단계에서 진행된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 임하여 피해자 측의 보호자와 원만한 형사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어 기록에 현저히 반영되도록 조치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공소청(검사 김○민)은 법률사무소 나인 변호인 의견과 변론 내용을 십분 받아들여, △피의자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맞은편 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검찰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민식법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엄격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금만 방심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거운 형사 처벌에 직면할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직후부터 객관적인 과실 범위를 분석하고, 피해자 측과의 진심 어린 소통 및 신속한 형사합의, 양형 자료 확보 등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 등 위기 상황에 처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