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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상품권과 간편결제로 충전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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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상품권과 간편결제로 충전했다면 

천준영 변호사

[도박 계좌·자금 문제 가이드 ⑦]


"상품권과 간편결제로 충전했다면"

G씨는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을 사서 핀번호를 사이트 고객센터에 보내는 방식으로 충전했습니다. 계좌를 쓰지 않았으니 문제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 운영진이 검거된 뒤 상품권 매입업자 장부에서 G씨 휴대전화 번호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박 상품권 충전과 간편결제 충전은 계좌와 다른 경로로 흔적을 남깁니다. G씨가 산 상품권은 반년 동안 모두 400만 원어치였습니다.

1. 상품권 핀번호도 추적됩니다
상품권 발행사는 핀번호가 언제 어디서 판매되고 언제 사용됐는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상품권을 현금화한 경로를 따라가면 구매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핀번호를 보낸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 자체가 충전 증거가 됩니다.

2. 구매 방식이 신원을 드러냅니다
편의점 현금 구매는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제 수단과 매장 영상이 남습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카드로 상품권을 샀다면 결제 기록이 곧바로 이용자를 가리킵니다.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샀다면 구매 계정과 결제 정보가 그대로 남습니다.

3. 매입업자 장부가 명단이 됩니다
도박사이트는 받은 상품권을 매입업자에게 넘겨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입업자가 수사를 받으면 그 장부에 적힌 연락처와 핀번호가 이용자 명단으로 쓰입니다. 장부에 적힌 정보가 본인 것인지 다른 사람 것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간편결제는 거래 내역이 상세합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로 송금하거나 결제했다면 상대방 정보와 시각과 금액이 모두 기록됩니다. 개인 간 송금으로 위장해도 같은 상대에게 반복 송금한 기록은 정황으로 쓰입니다. 간편결제 내역은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면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 소액결제 한도를 넘긴 기록도 봅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반복해 상품권을 샀다면 결제 횟수와 금액이 도박 기간과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매달 한도를 채운 기록은 상습성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액결제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가 생겼다면 그 기록도 함께 확인됩니다.

6. 상품권 금액과 베팅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수수료를 떼고 충전되는 경우가 많아 상품권 액면가와 실제 충전액이 다릅니다. 액면가 기준으로 베팅 규모를 잡았다면 그 차이를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높았던 사이트라면 실제 충전액은 액면가보다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7. 다른 사람이 산 상품권이 섞이기도 합니다
지인에게 상품권을 받아 쓰거나 대신 사 달라고 부탁했다면 그 사람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사고 누가 썼는지 구분해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물로 받은 상품권을 썼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품권과 간편결제는 계좌보다 덜 드러난다고 여겨지지만 기록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흩어진 기록이 어떻게 하나로 모였는지를 이해해야 내 사건에서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충전 수단이 특이할수록 수사기관의 계산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 그 계산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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