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치상 사건 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골목길을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껴안고 허리와 가슴을 움켜잡는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놀라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함께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가락에 찰과상 등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단순한 신체접촉을 넘어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려는 행위가 있었고,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중대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강제추행치상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서울성범죄변호사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강제추행치상 사건 서울성범죄변호사 조력

4-1, 사건 경위 분석 및 양형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피해자를 뒤따라간 경위, 강제추행 및 신체 제압 행위,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는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2.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피해자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3. 양형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최종변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성문, 가족 탄원서, 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치료비 지급 및 사과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변론에서 또한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강조하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서울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치상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유리한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강제추행치상 및 성범죄 초기상담부터 재판, 필요한 경우 항소심 재판까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