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자료 준비 방법 

형사재판 양형기준, 집행유예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요약

•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 하나로 집행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범죄의 기준에 따라 범행 경위, 가담 정도, 전과, 피해회복 등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피해회복을 주장할 때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변제 내역 등으로 실제 경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다르므로 공탁 경위와 금액, 피해자의 의사와 수령 여부도 중요합니다.

• 공동범행에서는 누가 범행을 계획·지시했고 피고인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기소가 되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유죄 또는 무죄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수 사건에서는 무죄인지 여부보다도 유죄일 때 예상되는 형량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유죄임을 전제로 어떤 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하는지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형량, 즉 ‘선고형’을 결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건별로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률 조항은 물론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 또한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복잡한 양형 결정 과정을 최대한 간결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죄로 유죄가 인정되어도 선고형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사건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공소사실, 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큰 틀에서 ‘유죄’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같은 유죄라고 하더라도 실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에 따라 피고인이 겪을 불이익의 정도에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큰 차이입니다. 전자의 경우 대부분은 기존 직장이나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물리적으로 사회와 격리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비슷한 사건이더라도 판결 선고 결과가 차이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대략적으로라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선고를 하기 전, 재판부는 1) 법정형은 무엇인지, 2) 누범에 해당하는지, 3) 법률상 감경 사유 등이 없는지, 4) 작량감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검토하여 법적으로 도출되는 형의 범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대략적인 범위만을 정하는 것으로, 실제 그 안에서 어떤 형을 선고하는지가 실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허용되는 형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5년까지라고 한다면, 1년과 5년은 당사자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허용 범위 안에서 실제 어떤 형이 선고될지, 그에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사회 변화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정, 발표하는 것으로, 실제 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역할을 어떻게 살펴보나요?

양형기준은 범죄별로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정하고 있으며, 크게 보면 범행 자체와 관련된 사정, 피고인 개인과 관련된 사정, 범행 이후의 피해회복 및 반성 여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범행 자체와 관련된 요소로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의 반복성 및 계획성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인지, 단독으로 범행한 것인지 다수의 공범과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등에 따라 양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행 당시의 지위와 역할, 범행에 가담한 정도, 동종 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범행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회복 여부 역시 주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였는지,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것처럼 평가되나요?

이 중 실무상 특히 주의해서 살펴볼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범죄별 양형기준에 따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범죄의 종류와 구체적인 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반영하거나 양형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공탁에 동의하지 않았는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는지, 공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 사실만을 근거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은 공탁금이 피해회복을 위해 제공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사와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수청구권 포기 여부만으로 피해회복의 정도나 양형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탁 경위와 금액, 피해자의 의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양형에 관한 변론은 단순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확인한 다음, 실제 사건에서 그러한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을 주장한다면 합의서, 처벌불원서, 변제 내역, 공탁서 및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나요?

실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집행유예 가능성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지에 따라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을 검토할 때에는 권고 형량범위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범죄별로 집행유예 판단에 고려할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집행유예 여부가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초범인지 등의 개별 사정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범죄별 양형기준에 따라 긍정적인 사유와 부정적인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로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 여부, 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범죄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에는 진지한 반성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증거은폐 여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진지한 반성 여부가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범행 이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통해 실제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동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과거 전과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또한 공동범행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범인지 여부와 실제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범행에 필요한 자금이나 수단을 마련하였는지, 다른 공범을 모집하거나 범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이를 집행유예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거나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발적인 범행이거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별 기준에 따라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과 여부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과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지, 이전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과의 종류와 횟수,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현재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주범인지 여부, 조직적·계획적 범행인지 여부, 전과 유무, 진지한 반성 여부, 피해회복 정도 등이 서로 연결되어 평가됩니다. 따라서 변론 과정에서는 각각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해당 사정이 집행유예를 선택할 만한 근거가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긍정사유가 두 개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면 일부 범죄의 기준에서는 주요 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거나 주요 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권고하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범죄별로 확인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따른 권고가 법원의 선고 결과를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사유와 일반사유의 관계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론을 준비한다면, 먼저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집행유예 관련 항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와 불리한 사유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주범이 아니라는 점,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점 등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통해 뒷받침해야 합니다.

결국 효과적인 양형 변론은 막연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라 어떤 사정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분석한 뒤,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변론전략을 마련한다면, 재판부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쟁점에 집중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액을 일부 변제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제출할 수 있나요?

실제로 변제한 금액과 경위를 보여주는 변제 내역으로 피해회복 노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별개의 사정이므로 구분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Q. 반성문을 제출하면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나요?

반성문 제출 여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하는 태도,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일, 범행 이후의 행동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Q. 다른 사람의 지시를 따랐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누가 계획하고 지시했는지와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범행에 필요한 자금이나 수단을 마련했는지, 공범을 모집하거나 관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자신의 가담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암은 형사재판에서 양형 변론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공동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피해자에게 실제로 변제한 금액은 서로 다른 양형 사정입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도 각 자료로 무엇을 설명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호암 금융·기업형사센터는 양형 변론에서 다음 사항에 집중합니다.

첫째, 해당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형사처벌 전력을 해당 기준에 대조합니다. 어떤 사정이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그중 무엇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둘째, 공동범행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맡은 역할을 확인합니다.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과 그 지시를 실행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자금 마련, 공범 모집, 범행 관리에 누가 관여했는지 살펴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설명합니다.

셋째, 피해회복 자료마다 입증할 내용을 구분합니다.

변제 내역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공탁했다면 공탁 경위와 금액, 피해자의 수령 여부를 함께 살펴 실제 피해회복의 정도를 정리합니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이 맡은 역할과 실제 피해회복 내역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