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가담, 피해금 1억원대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해당 대출업체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대출업체 직원은 의뢰인에게 대출 대신 송금해주는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다음 전달해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직원의 제안을 수락했고, 대출업체 직원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전송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실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 명의 계좌로 총 1억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출금되었고,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백인화 변호사 법적 조력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조직원과의 대화 내역, 의뢰인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는 사안이었기에 양형 주장에 집중하기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라 하더라도, 피해금이 1억원대인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했죠.

게다가 당시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와 합의도 전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죠.

의뢰인도 처음에는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것이었으며 추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지했으나 급하게 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가담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현재 질환을 앓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본 범죄로 의뢰인이 얻은 수익은 크지 않으며 수익을 생계비로만 사용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하였습니다.

1억원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이었으나 다행히 실형을 피할 수 있었죠.

여전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나 방조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가담했을 경우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무죄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졌죠.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한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