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제공자 상대 4,990만 원 배상 승소

곽영윤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보이스피싱 범인을 형사처벌하는 절차와 피해금을 회복하는 절차는 검토할 내용이 다릅니다. 피해금이 다른 사람의 계좌로 들어간 사건에서는 계좌 명의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계좌를 제공한 경위와 범죄 이용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 제공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형사기록과 금융거래를 대조해 계좌 제공과 피해의 연결 관계를 설명했고, 4,9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약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금은 제3자가 제공한 계좌로 이체된 직후 반복적으로 인출됐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계좌 제공자의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금은 계좌에 입금된 직후 반복적으로 인출됐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만으로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계좌 제공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발생 과정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좌 제공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에 관한 인식 또는 예견 가능성이 쟁점이었습니다. 계좌를 잠시 빌려주었거나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하는지도 검토했습니다.

피고는 고의가 없었고 계좌를 일시적으로 빌려주었으며 경제적 이익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추상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언제 계좌를 제공했고 피해금이 들어온 뒤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계좌 명의만을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기보다 형사기록과 금융거래를 연결해 피고의 행위와 손해 발생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항변도 실제 자금 흐름에 비추어 검토했습니다.

형사사건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계좌 제공 시점과 피해금 입금·인출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입금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과 피해금의 이동·출금 경과를 함께 정리해 계좌 제공이 범행 과정에서 맡은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계좌 제공 행위가 피해금 이체와 인출에 어떻게 연결됐는지 설명하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구체화해 계좌 제공이 피해 발생과 무관한 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범죄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해당 계좌가 사용된 구조를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일시적 대여·경제적 이익 부재 주장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거래 경위에 따라 민사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와 별도로 어떤 경위로 접근매체를 넘겼고 금융범죄 이용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내세운 사유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책임을 면할 근거가 되는지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에게 4,9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사건의 진행과 별도로 계좌 제공자의 민사책임을 다투어 피해액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계좌 제공과 피해금 인출을 시간순으로 연결하여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을 검토할 때에는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기록과 금융거래 자료를 민사 청구의 쟁점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승소판결 이후 실제 회수에는 상대방의 이행 여부와 재산 상황에 따른 집행 검토가 필요하므로 지급 판결과 회수 결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의 민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송금 내역과 형사절차 자료를 정리하여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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