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성공보수 분쟁, 397만5천 원 지급 판결 

민사소송이 판결이 아닌 소취하로 끝났다고 해서 그때까지 수행한 변호 활동과 보수 약정의 의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수행 내용과 사건 종결 경위, 보수의 인정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민형사 사건이 종결된 뒤 성공보수 지급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종전 사건의 수행 자료와 약정의 내용을 제시했고, 법원은 397만 5천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금 일부 인용 판결문>

사건 개요

기존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였습니다. 형사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됐고 민사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됐습니다. 이후 보수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해 약정금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종전 민사소송의 청구액은 10억 원이었습니다. 언론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됐으나 형사사건은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됐고 민사사건은 상대방의 소취하로 종료됐습니다. 이후 사건을 맡았던 법률사무소와 당사자 사이에 성공보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민사사건이 소취하로 끝난 경위와 실제 변호 활동, 보수 약정의 효력 및 인정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의 기여를 다투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수 지급을 거절하는 측은 변호사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결과만 제시하기보다 어떤 활동을 했고,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사건의 종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의 대응

곽영윤 변호사는 종전 사건의 결과만을 내세우기보다 소송과 수사의 경과, 실제 수행 내용, 보수 약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 종결에 대한 기여가 없었다는 주장에 자료를 통해 대응했습니다.

1. 종전 사건의 수행 경과 정리

민형사 사건의 진행과 결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소취하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민사와 형사절차를 각각 따로 나열하지 않고 진행 경과를 대조했습니다. 민사소송이 취하됐다는 외형뿐 아니라 그 전에 이루어진 형사절차와 대응의 흐름을 정리하여 사건이 마무리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 실제 변호 활동 소명

형사사건 대응과 민사사건에서의 활동 자료를 제시해 사건 종결에 기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수행의 의미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실제 제출 자료와 대응 내역이 중요했습니다. 종전 사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구체화해, 결과와 무관한 형식적인 업무였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3. 보수 약정과 청구 근거 제시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 수행 내용을 연결해 보수 청구의 근거와 범위를 주장했습니다.

약정의 존재와 실제 수행을 연결해 보수 청구권을 주장하는 한편, 인정되는 금액은 재판부의 심리와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방식에 관한 주장과 보수 범위에 관한 주장을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사건 소취하에 미친 영향과 변호 활동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397만 5천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는 청구 전부 인용이 아닌 약정금 일부 인용입니다.

결과: 약정금 일부 인용

이 사건은 소취하로 마무리된 민사사건과 그에 앞선 형사사건의 결과를 함께 살피며 보수 지급 의무를 다툰 사례입니다. 약정의 효력과 실제 수행을 제시하되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약정금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 반복하기보다 무엇을 약속했고 어떤 이행이 있었으며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는지를 자료와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 등 약정금 분쟁이 있다면 계약서와 실제 이행 자료를 정리하여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