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회사 투자와 별개인 5억 원 반환, 항소 기각 

회사를 통해 투자를 진행한 뒤 상대방 개인이 돈을 갚겠다는 약정을 새로 작성했다면, 처음 투자한 회사의 관계만으로 반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와 어떤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는지, 기존 투자와 별도의 개인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곽영윤 변호사는 회사 간 투자와 이후의 개인 약정이 별개라는 점을 설명하고 담보 주식의 공제 주장에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5억 원 지급을 명한 승소 결과가 유지됐습니다.

<5억 원 약정금 청구 항소심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인 회사를 통해 상대방이 운영하던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투자금 사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자 상대방 개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갚기로 하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지급 기한이 지나도 변제가 없었고 의뢰인이 1심에서 승소하자 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투자금이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 후 두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개인적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다른 회사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 채무를 담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급 기한이 지나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 간 투자와 개인 사이의 새 약정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주식이 담보인지 변제인지, 그 가액을 청구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피고는 기존 투자약정의 효력과 별도 계약의 법적 성격을 문제 삼았고, 담보로 제공한 주식도 청구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근거가 처음 투자계약인지 새 개인 약정인지부터 명확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의 대응

곽영윤 변호사는 회사 간 거래와 개인 사이의 약정을 분리하고, 계약서의 문구와 담보 제공 경위를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제기된 주장을 각각의 계약 관계에 맞추어 반박했습니다.

1. 투자계약과 개인 약정 구분

기존 투자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개인 지급 약정에 따라 청구하는 사건임을 설명했습니다.

투자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주장과 투자약정 자체만으로 원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구별했습니다. 별도 약정이 체결된 이유를 제시하며 기존 투자에 관한 주장만으로 개인의 지급 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응했습니다.

2. 계약 문언과 당사자 의사 정리

개인 간 작성한 계약서의 문구와 체결 경위를 제시해 상대방이 독립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기존 투자약정에는 5억 원 반환채무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채권양도나 채무인수라는 주장과 구분했습니다. 개인 간 새로 작성한 문서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통해 독립적인 지급 약정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담보 주식 공제 주장에 대응

주식 이전이 대물변제가 아닌 담보 목적이었다는 점과 주주권 행사 여부, 회사 재무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주식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갚은 것인지, 담보를 제공한 것인지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주주권 행사 여부와 해당 회사의 재무 상태도 제시하여 주식 가액을 변제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회사가 아닌 원고와 피고 개인이고, 기존 투자와 별개의 약정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 주식의 가액 공제 등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5억 원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과: 5억 원 지급 의무 유지

투자라는 거래 명칭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후 작성한 개인 약정과 담보의 의미를 구분하여 지급 의무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와 변제 약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투자 후 반환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원래 투자계약, 별도의 지급 약정, 담보 설정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각 문서가 정한 의무와 실제 이행 경과를 구분해야 청구 근거와 상대방 항변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투자 이후 별도 반환 약정을 체결했다면 계약서와 담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