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삭제] 허위 보도 삭제·게시금지 가처분 인용 

인터넷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실려 명예와 신뢰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불쾌한 평가라는 이유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고, 계속 게시될 경우 어떤 손해가 우려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곽영윤 변호사는 기사에 기재된 법정형과 실제 변호 활동을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법원은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인정해 기사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인터넷 기사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결정문>

사건 개요

민형사 사건 종결 이후 수행 내용과 성과를 다투는 기사가 인터넷에 게시됐습니다. 기사에는 적용 법률의 법정형을 잘못 전달하거나 변호 활동의 의미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보도로 인한 명예와 신뢰 침해를 막기 위해 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종전 사건은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와 10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증거불충분 불송치, 민사사건은 소취하로 종료됐습니다. 이후 사건을 맡았던 법률사무소의 수행과 성과를 다투는 기사가 게시되면서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기사의 핵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단순한 평가를 넘어 허위사실을 전달하는지와 계속된 게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기사의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과 기초 사실이 틀렸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했습니다. 또한 기사 삭제와 향후 게시금지를 구하는 절차에서는 과거에 어떤 표현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현재 계속되는 게시로 인한 손해 우려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의 대응

곽영윤 변호사는 기사 내용 전체를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사실 확인이 가능한 표현과 실제 수행 자료를 나누어 대조했습니다. 기사의 구체적인 오류와 계속 게시될 때의 손해를 연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오류 제시

기사에서 언급한 법정형과 실제 사건의 적용 법률을 대조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정형에 관한 내용처럼 적용 법률과 대조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추상적으로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기보다 기사 속 표현과 실제 법률관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 실제 수행 내용 소명

민사사건의 준비서면과 형사사건 대응 자료를 제시하며 변호 활동과 사건 결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약 30쪽 분량의 민사 준비서면 제출과 형사사건에서의 대응을 제시해 활동이 없었거나 의미 없었다는 내용에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만 나열하지 않고 실제 수행한 업무와 종결 경과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3. 계속 게시에 따른 손해 우려 설명

기사의 표현이 독자에게 미칠 인식과 명예·신뢰의 훼손 가능성을 정리해 삭제와 게시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했습니다.

같은 기사가 계속 게시될 경우 독자가 사건 경과와 변호 활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한 의견 다툼을 넘어 명예와 신뢰에 대한 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사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지 않고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문제 된 기사를 삭제하고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지 않도록 명했습니다. 법정형에 관한 잘못된 표현과 실제 변호 활동의 의미 등이 판단에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결과: 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

이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 오류와 실제 수행 자료를 대조하고 계속된 게시의 위험을 소명해 임시적 보호를 받은 사례입니다. 가처분 인용은 본안 확정판결과는 구분되는 절차 결과입니다.

온라인 보도에 대응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기보다 기사 원문과 객관적인 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표현의 삭제와 게시금지가 필요한지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인터넷 기사의 허위사실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기사 원문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보존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