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같이 상간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피고와 상간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배우자에게 상간자소송을 당하여 판결에 기재된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1/2 부담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저는 즉각 구상금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공동불법행위 및 구상의 법리를 주장 입증하였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구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