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사고, 3120만원 전액 배상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에 치여 경골 골절로 수술을 받고 장기간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상 벌금형 처분만 받았을 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법원의 과실 상계나 손해액 감액 절차로 인해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크기를 법률적·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히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적극적 손해의 완벽한 정리: 사고 직후부터 발생한 응급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는 물론 향후 발생할 흉터 제거 등의 향후치료비, 약제비, 그리고 거동이 불가능했던 기간 동안의 간병비 항목까지 영수증과 진단서를 기반으로 꼼꼼하고 정확히 청구했습니다.

• 휴업손해의 객관적 증명: 장기 입원 및 치료로 인해 의뢰인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을 세무 자료와 급여 내역서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산정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위자료 청구의 당위성 강조: 횡단보도 내 보행자 치상이라는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가정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 조력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청구금액 3,120만 원 전액과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