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승소 

1. 사건의 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기간과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와 배우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되어 수차례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 측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3. 테오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의 가사·이혼 전문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한 입증 전략을 펼쳤습니다.

• 부정행위의 고의성 입증: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자 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규명: 부정행위 이전까지 의뢰인의 가정이 원만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한편, 상간 행위의 발각이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타임라인별로 완벽히 정리하여 입증했습니다.

• 피해의 심각성 강조: 이번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까지 입게 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가정 붕괴의 참담함을 객관적인 가사조사 및 진단 자료 등을 통해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4. 조력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위자료 3,001만 원과 지연손해금(연 12%) 지급,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을 선고하였습니다. 통상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은 법무법인 테오의 치밀한 증거 확보와 법리 대응을 통해 청구 금액 전체를 인정받은 '전부 승소' 사례입니다.

치밀한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법리 대응이 없다면 위자료 전액 방어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의 잃어버린 권리와 상처받은 마음을 단호한 법적 결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