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동성 강제추행 죄가안됨 불송치 성공사례 

찜질방 수면실에서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찜질방 수면실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에서

신고인의 사건 직후 태도와 반복 신고 정황 등을 통해 신체 접촉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는 판단을 이끌어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죄가안됨) 결정을 받은 사례

【핵심 결과】 본 사건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다른 이용객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신고인의 사건 직후 태도와 신고 경위 등의 사정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신체 접촉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죄가안됨)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와 처분 결과

가. 사건의 개요

A는 찜질방 수면실에 있던 중 B와 서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A가 누워 있는 자신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며 A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B는 신고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지 않고 A에게 강제추행 관련 법조문을 보여주며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A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나. 처분 결과

혐의 죄명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혐의 내용

찜질방 수면실에 누워 있던 B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

다툼 없는 사실

수면실에서 A와 B 사이에 서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의뢰인의 입장

B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 아니었다고 주장

경찰의 판단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불송치(죄가안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이 신체 접촉을 승낙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이 B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경찰은 B가 A의 신체를 만진 사실도 인정한 점, B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지 않고 A에게 강제추행 법조문을 보여주며 합의 이야기를 나눈 점, B가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신고를 여러 차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B의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A에 대하여 불송치(죄가안됨)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의 쟁점

가. 서로 간의 신체 접촉

B는 수면실에서 A가 자신의 신체를 만진 사실과 함께, 자신도 A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체 접촉의 존재가 아니라 그 접촉이 B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였습니다.

나. 사건 직후 B의 태도

B는 사건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A에게 강제추행 관련 법조문을 보여주며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B는 이 사건 외에도 피해 직후 합의 이야기를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다. 반복된 신고 정황

B는 같은 장소의 수면실에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범죄 피해 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고, 불과 한 달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였음에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 장소를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라. 장소의 특성

사건이 발생한 수면실은 이용객들 사이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점을 B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3. 법리적 쟁점

가. 강제추행죄와 피해자의 승낙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신체 접촉을 승낙하였다면 그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죄가안됨’ 결정의 의미

불송치 결정 중 ‘죄가안됨’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 신고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

수사기관은 신고인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직후의 태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신고 전력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의 실체를 판단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내용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변호인단이 진행한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선임 및 상담

당시 상황과 사건 직후 B와의 대화 확인

2단계 – 진술 준비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

3단계 – 경찰 조사

피의자신문 동석, 일관된 진술 유지

4단계 – 쟁점 대응

사건 직후 정황 및 승낙에 관한 법리 주장

5단계 – 처분 결과

불송치(죄가안됨)

가. 사실관계에 맞는 일관된 진술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전 A와 함께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였고,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A가 신체 접촉의 경위와 B의 반응, 사건 직후 B와 나눈 대화 등을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 사건 직후 정황의 부각

변호인단은 B가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A에게 강제추행 법조문을 보여주며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정황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이 수사에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다. 승낙에 관한 법리 주장

변호인단은 강제추행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처벌하는 범죄라는 점을 설명하고, B 스스로도 A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한 이상 A의 행위가 B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경찰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경찰은 B가 수면실에서 A가 자신의 신체를 만진 사실과 자신도 A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나. 승낙에 대한 판단

경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B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B가 추행을 당한 직후 112에 신고하지 않고 A에게 강제추행 법조문을 보여주며 합의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점

② B가 같은 장소의 수면실에서만 성범죄 피해 신고를 여러 차례 한 점

③ B가 불과 한 달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 장소를 다시 방문한 점

④ B가 그 장소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외에도 피해 직후 합의 이야기를 한 정황이 있는 점

다. 결론 – 불송치(죄가안됨)

이에 따라 경찰은 A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6. 본 사례의 시사점

가. 승낙이 있으면 범죄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접촉을 승낙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승낙을 인정하여 ‘죄가안됨’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신고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신고인이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합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면, 이는 신고의 동기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다.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합의 요구에는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이 법조문을 보여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당황하여 즉흥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정황이 남을 수 있습니다.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무조건 강제추행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이 접촉을 승낙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죄가안됨’과 ‘혐의없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혐의없음’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결정이고, ‘죄가안됨’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이나 정당방위 등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결정입니다. 두 경우 모두 처벌받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황하여 즉흥적으로 합의하거나 금전을 지급하기보다,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신고인이 같은 신고를 여러 번 했다는 사정이 도움이 되나요?

A. 신고인의 반복된 신고 전력은 신고의 동기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판단에 반영하였습니다.

Q.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이므로,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모든 단계에서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메시지, CCTV, 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