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준강제추행 등 고소대리 합의금 1억2000만원 성공사례 

어린 시절 친척에게 당한 성추행,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어린 시절 친족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를 고소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가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1억 2,000만 원)까지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

【핵심 결과】 본 사건은 어린 시절 사촌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진행해 가해자가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되고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취업제한 5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도록 이끌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까지 성사된 피해자 조력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와 처분 결과

가. 사건의 개요

A는 초등학생이던 무렵부터 명절 등으로 친척집에 모일 때마다 잠들어 있는 사이 사촌 B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첫 피해는 A가 13세 미만일 때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었습니다.

A는 가족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고, 성인이 된 뒤에도 그 기억으로 고통받았습니다. A는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B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시간이 많이 흘러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 처분 결과

고소 죄명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경찰 판단

송치

검찰 판단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등으로 불구속 기소

1심 판단

유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

피해회복

선고 전 합의 성립

오래전 발생한 친족 간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하느냐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변호인은 고소장과 고소보충의견서에서 각 피해의 시기, 장소,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고소인 진술 조사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B를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 측은 A에게 사죄하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A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의 쟁점

가. 피해의 경위

A는 초등학생 무렵부터 친척집에 모일 때마다 잠든 사이 사촌 B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A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이 문제되었습니다.

나. 오래전 피해의 입증

피해가 10여 년 전부터 발생하였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A의 기억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각 피해의 장소와 상황, 당시 A의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 사건 경과

고소

고소대리인 선임, 고소장 제출

고소 보충

고소보충의견서 및 증거 제출, 고소인 진술 조사 조력

경찰 판단

검찰 송치

검찰 판단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으로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가해자 측 사죄 및 합의 요청 → 피해자 의사 확인 후 합의

1심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취업제한 5년 등

라. 친족관계와 피해자의 연령

B는 A의 사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해당하였고, 첫 피해 당시 A는 13세 미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적용 법조뿐 아니라 오래전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판단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 피해자의 의사 존중

가족 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이었으므로, 변호인은 고소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A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확인하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법리적 쟁점

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하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에는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 포함됩니다.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을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피해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적용 법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특례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제21조). 따라서 오래전 어린 시절의 피해라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내용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변호인단이 진행한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상담 및 고소 준비

피해 사실 시기별 정리, 적용 법조와 공소시효 검토

2단계 – 고소

고소장 제출, 고소보충의견서 및 증거 제출

3단계 – 수사 조력

고소인 진술 조사 조력 → 경찰 송치

4단계 – 기소

검찰 불구속 기소(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5단계 – 재판 및 합의

피해자 의사에 따른 합의, 1심 유죄 판결

가. 피해 사실의 구체적 특정

변호인은 A와 여러 차례 상담하며 오래된 기억을 시기별로 정리하였고, 각 피해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 당시 상황과 A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고소장과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오래전 범행을 구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정황 증거의 수집과 제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변호인은 A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수집하여 서증으로 정리하고 증거제출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진술 조사 과정을 조력하여 A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의사 대변

B가 기소된 이후 B 측은 A에게 사죄하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A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 뒤 합의(합의금 1억 2,000만 원)를 진행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는 A의 뜻에 따라 선고 전에 제출되었습니다.

5.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가. 경찰과 검찰의 판단

경찰은 고소장과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증거, 고소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B를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나.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B가 사촌인 A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어린 시절부터 여러 차례 추행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였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다. 피해회복

재판 과정에서 B는 A에게 사죄하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A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6. 본 사례의 시사점

가. 시간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 대상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피해라도 포기하지 말고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 기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전 피해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기억을 시기와 장소,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고소장과 고소보충의견서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다. 친족 간 성범죄는 가중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사촌 등 4촌 이내의 혈족도 친족에 포함됩니다.

라.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이 얽힌 사건에서는 고소, 진술, 합의 등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확인하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 시절 당한 성추행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13세 미만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증거가 진술밖에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억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정황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촌도 친족관계에 해당하나요?

A.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의 범위에는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 포함되므로, 사촌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가중처벌됩니다.

Q.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걱정됩니다.

A. 피해자 변호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고소 여부와 진행 방법은 피해자 본인의 뜻을 최우선으로 결정합니다.

Q. 합의하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나요?

A.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며, 합의 여부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