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별거 중 남편의 폭언·폭행ㅣ접근금지 인용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별거하던
의뢰인이 이혼소송과 함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이 의뢰인과 친정 부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 신청 내용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거 이후에도 남편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반복되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의 갈등을 피해
친정에서 생활하며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친정집을 찾아와 폭언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 여부뿐 아니라
소송 중 의뢰인과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남편의 반복적인 방문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의뢰인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정신적인 고통으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뿐 아니라 친정 부모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접근금지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설명한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과 반복적인 방문,
별거 이후의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위협적인 상황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남편이 의뢰인과 친정 부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이 의뢰인과 친정 부모를
찾아오거나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보호조치를 바탕으로
남편의 반복적인 방문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이혼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별거 중이라도
상대방의 반복적인 방문과 위협 때문에
이혼소송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혼 청구와 별개로
접근금지 사전처분 등 법적 보호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방문과 위협의 내용,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