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3개월 미만 불륜관계ㅣ위자료 2천만 원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정행위 기간은 3개월 미만이었지만,
반복적인 만남과 사전 경고 사실 등이 확인되어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 청구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교제하면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준비하던 중
상간자와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았고,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연락과 만남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부정행위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먼저 상간자에게 접근한
정황도 일부 확인되어 책임의 정도를
다투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었고,
의뢰인의 경고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제 기간만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횟수와 지속 경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평가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3개월 미만의 기간에 수십 차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간자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의 반복성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며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부정행위의 경위 등을 검토한 후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않았지만,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변호사의 한마디

상간자소송에서 부정행위 기간은
위자료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기간만으로 배상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부정행위가 반복되었는지,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 중단을 요구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면 그 경위와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