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동산 지분 이전·재산분할ㅣ3억6600만원

김진형 변호사

재산분할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최소화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소유했던 부동산을 매도한 뒤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부부 사이에 경제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자녀까지 갈등에 개입하게 되었고,
결국 배우자와 자녀가 집을 떠나면서
혼인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 이전과
재산분할금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약 8억 6,170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지급 금액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소송 도중 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각하되었고,
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사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울인 노력과
재산 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여러 차례 준비서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소유 부동산의
상대방 지분을 이전받는 방안과
재산분할금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 1/2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3억 6,6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청구한 약 8억 6,170만 원보다
4억 9,570만 원 적은 금액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부동산의 명의나
소득 수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와
부부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지분 이전 방식과 재산분할금 지급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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