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이혼 상속재산 포함 재산분할ㅣ4억 인정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로
재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의뢰인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남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이 많아
재산분할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30%로 인정하였으며,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4억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 청구 내용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로 혼인관계가 악화되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배우자는 각각 이혼을 경험한 뒤
재혼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재혼 이전부터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재혼 후 상속받은 재산도 많았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재산관계 때문에
재산분할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남편의 상속재산과
혼인 전 보유재산을 포함한 재산분할 범위,
그리고 의뢰인의 기여도였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해지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의
중복 산정 여부, 부부 사이 명의신탁
재산의 귀속 문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부부가 보유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고,
각 재산의 형성 및 취득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보험해지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이
재산 산정 과정에서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부부 사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귀속관계를 검토하고,
재산분할 대상과 평가 기준을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남편이 보유한 재산 중
혼인 전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부분이
상당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기여한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폭언과 욕설에 따른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30%로 인정하고, 재산분할금 4억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하여 총 4억 2,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 4억 원 인정

변호사의 한마디

재혼 후 이혼하는 경우에는
혼인 전 보유재산과 상속재산이
재산분할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많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와
가치 증가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