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족 사업체 지분 제외ㅣ재산분할 약 3억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별거한 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지분까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지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약 3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 청구 내용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의 친권·양육 문제 등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가족 사업체 지분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면서
재산 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부부는 혼인 후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했지만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
가족 간 갈등으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외박,
가사 및 양육 분담 문제까지 겹치면서
부부관계는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고,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이혼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여러 쟁점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자신도 기여했다며
관련 지분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지분이 실제 분할 대상인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장기화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기일지정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체 지분에 대해서는
이혼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다른 가족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을 얻었던 사실과 혼인기간 동안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양육 환경과 생활 안정성을
중심으로 관련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선고하고,
가족 사업체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3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에서 일부 주장이 인정되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은
단순히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취득 및 이전 경위,
혼인기간 중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분할 기준시점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사업체와 관련된 재산은
실제 소유관계와 이전 시기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