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방어ㅣ전부 기각

김진형 변호사

조정 성립

배우자가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50%를
청구한 이혼소송 사건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피고인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 50%를 청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부부관계 거부, 부정행위 등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면서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생활 중 발생한 갈등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상대방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강간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반박할 필요가 있었고,
재산분할 비율 역시 다투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잘못을 강조했지만,
상대방에게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혼인 전 형성된 재산과 특유재산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상대방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강간 주장과 관련하여
부부 사이의 대화 내역과
주장 전후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일방에게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혼인 전부터
형성된 재산의 규모와 특유재산,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정리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이 요구한
50%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 70%, 상대방 30%의
비율로 결정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나
혼인 파탄의 책임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청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되며,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고,
재산 형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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