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정폭력 주장과 형사고소ㅣ원고 소취하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이후 특수협박,
아동학대 등 여러 혐의로 고소당하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까지 받았습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이 함께 진행된 가운데
각 혐의와 재산분할 쟁점을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이혼소송이
취하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청구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은 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물손괴, 아동학대,
임시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도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늦은 밤 배우자와 다투던 중
자녀들이 잠에서 깰 것을 우려해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흉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에게 임시조치명령이 내려지면서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임시조치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는
혐의까지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동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분쟁을 넘어
여러 형사 혐의와 자녀 문제,
재산분할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이혼 사유로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혐의의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의뢰인 가족이
과거 증여한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
재산의 귀속과 분할 범위도 다투어졌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처음에는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 회복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부부상담,
가사조사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여
법원에 관련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형사사건에서는 개별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은
기각되었으며, 재물손괴와 아동학대,
임시조치 위반 등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특수협박 혐의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가족이 증여한
부동산의 법적 관계를 검토하고,
별도의 증여해제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부부관계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으나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유지하면서
분쟁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고,
반소 제기와 함께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신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 소취하(이혼소송 종결)

최종적으로 상대방인 원고가
이혼소송을 취하하면서
해당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특수협박을 제외한
재물손괴, 아동학대, 임시조치 위반 등
여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가정 내 갈등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면
이혼소송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과 가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절차의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 도중 당사자의 의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취하나 반소 등
절차적 선택의 효과도 살펴야 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