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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도 직접. 소통도 직접. 사건도 직접.
안녕하세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상담부터 사건처리까지 직접 하는
서울이혼변호사, 조정이혼, 이혼전문변호사
심규환 변호사입니다.
수행사례 개요
● 소송기간
✔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약 5개월
● 특징
✔ 상간자 거주지로 입출입하는 블랙박스 영상 확보
✔ 증거신청을 통하여 약 9,000건 이상의 카톡 로그 기록 확보
✔ 변론종결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 정황 제출
● 결과
✔ 위자료 2,200만 원 인정
사실관계
A(의뢰인)와 B(유책배우자)는 혼인 기간 5년 이상의 부부였습니다. A는 B를 믿고 있었기에 외도를 의심한 적이 없었으나, 언제부턴가 B의 귀가가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우연히 B의 스마트워치를 통해 B와 C(상간자)가 서로를 '자기', '여보'라고 부르며 나눈 카톡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C는 A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A는 B가 C의 거주지를 40~50회 방문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중 상당수는 B가 A에게 새벽 일정을 핑계로 친정에서 자고 가겠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해를 위하여 일부 각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상대방)의 주장
○ C의 주장
✔ B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 부정행위 기간이 약 1년 정도였고, B와의 관계는 이미 모두 정리하였음 →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감액을 주장함
심규환 변호사의 대응
◎ 위자료 감액 주장에 대해서
✔ B가 C의 거주지로 진입하고 나오는 블랙박스 영상 제출 → C의 거주지에서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낸 사실 입증
✔ B와 C의 성관계를 암시 또는 추단할 수 있는 대화 제출
✔ 증거신청을 통하여 B와 C가 하루 평균 100건 이상 카톡을 주고받은 사실 입증
→ ① C가 B와 부정행위 한 것은 일시적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내연 관계였고, ② C의 거주지로 B를 불러들여 성관계를 하였을 정도로 매우 깊은 사이였음
◎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 변론종결 이후 B와 C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참고서면과 함께 제출 → 여전히 '자기', '여보'라고 부르며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까지 이야기한 점 입증
✔ 소송에서는 반성과 관계 정리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관계를 이어간 점 → C의 감액 주장이 책임을 줄이기 위한 허위 주장임을 강조
법원의 판단
관할 법원은 심규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 참작 → 위자료 2,200만 원 인정
상간위자료소송에서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위자료 감액을 위한 가장 흔한 레퍼토리 중 하나입니다.
증거로 확보해둔 블랙박스 영상과 증거신청을 통하여 확보한 카톡 로그 기록으로
상간자의 흔한 레퍼토리를 확실하게 방어한 사례였습니다.
※ 사건마다 결과는 다르지만,
핵심은 증거와 전략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수 많은 이혼소송을 경험하였고,
의뢰인들의 현명한 이혼과 새출발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이혼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
서울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을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진행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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