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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도 직접. 소통도 직접. 사건도 직접.
안녕하세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상담부터 사건처리까지 직접 하는
상간손해배상소송전문, 서울상간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심규환 변호사입니다.
수행사례 개요
● 소송기간
✔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약 1년 6개월
● 특징
✔ 외도 발각 후 판결까지 상간자의 극렬한 부인
✔ 상간자의 피해자 형사 고소
● 결과
✔ 위자료 2,500만 원
✔ 반소 위자료 1,400만 원 감액
사실관계
A(의뢰인)와 B(유책배우자)는 혼인기간 20년 이상의 부부였습니다. B와 C(상간자)는 B가 C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B와 C는 연락, 만남, 성관계까지 하는 내연관계로 발전했습니다. A는 우연히 B의 카톡에서 C와 주고받은 대화를 보고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C에게 연락하여 B와의 불륜을 정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C는 B가 일방적으로 연락한 것이라며 자기도 피해자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습니다. 이에 A는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C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C에게 다시 연락하여 B와의 관계를 끝내라고 하였습니다.
※ 이해를 위하여 일부 각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상간자)의 태도
○ C의 주장
✔ B가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자고 했던 것
✔ B로부터 강제추행 당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도 당함
✔ A와 B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
○ C의 공격
✔ A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 벌금
✔ 불법행위 손배로 반소 청구(위자료 1,500만 원 청구)
심규환 변호사의 대응
① B가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자고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 B의 식당 및 호텔 결제 내역, B와 C의 카톡, 통화 내용 제출 → C 주장의 신빙성 탄핵(거짓말 입증)
② B로부터 강제추행, 상해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 C가 제출한 진료기록 등 분석하여 논리적 헛점 지적 → C 주장의 신빙성 탄핵(거짓말 입증)
★ B 증인신청하여 증인신문 진행 → B와 C의 부정행위 입증, 강제추행 및 상해 주장 탄핵
③ A와 B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해서
✔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적 없음 → C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아무 입증 못함)
④ 피고의 반소 청구(스토킹 손해배상)에 대해서
✔ 형사판결 확정으로 부인 불가 → 감액 사유 주장
법원의 판단
관할 법원은 심규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 상간위자료소송(본소 청구)에서
▶ B와 C의 부정행위 인정
▶ 부정행위 발각 이후 C가 B에게 증거인멸 지시한 점 지적
▶ B 증언의 신빙성 인정
▶부정행위 발각 이후 C의 태도(반성 ×, A 인신공격 등) 위자료 산정에 반영
◎ 피고의 반소 청구(스토킹 손해배상)에 대해서
▶ 스토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제반사정 고려하여 1,400만 원 감액
※ 이 사건은 부정행위 인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을 잘했다면, C에게 역공(반소)의 여지를 주지 않고 상간위자료소송을 통하여 C의 잘못을 응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소 안타까운 사례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극한의 충격과 혼란스러움에 이성적 판단이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무엇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 프로필 또는 상담예약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 백건 이상의
상간위자료소송을 경험하였고,
이를 통하여 외도, 불륜, 바람의 피해자들이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불륜, 바람,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을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한순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뀐다면,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에서
상간위자료소송을 시작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제 프로필 또는 상담예약톡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
실질적인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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