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사례 [반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란물유포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소개 드리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게시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음란 동영상 2개를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였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타인의 신체가 아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게시한 것이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했습니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게시 경위, 유포 방법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담당 검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건과 달리,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동영상 2개를 게시한 사건이라는 점,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음란물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음란물유포 사건에서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영상의 내용과 게시 경위, 유포 방식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과는 담당 검사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음란물사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텔레그램에 게시한 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서 형사처벌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타인의 신체가 아닌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요.

특히 이 사건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라도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음란물을 게시한 일로 형사입건되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