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불송치(무혐의) 사례 [반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피규어 구매대행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를 소개 드리고, 물품 구매대행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규어 구매대행을 진행하면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대금만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약 144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 피규어를 구매하여 배송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했습니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물품 구매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의 변호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기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품을 배송할 예정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였는지, 배송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경위와 실제 피규어 구매 및 배송 진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제출한 대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물품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조만간 배송될 예정이라고 안내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피해자 1명에게는 실제로 물품이 배송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물품 역시 배송대행지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규어 구매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당시의 상황과 이후 이행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결과는 경찰에서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물품 구매대행 과정에서 배송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실제로 피규어를 구매하여 배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배송 상황을 안내한 정황 등이 확인되어,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지요.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물품 배송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물품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황이시라면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