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위반 불송치 사례 [반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거액의 범죄 피해금을 송금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불송치 성공사례를 소개 드리고,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수표 전달 업무를 제안받아 일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약 5억 7천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로 피해금이 입금된 수표를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했습니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거나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업무를 시작하였는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무엇인지,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자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이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수표 전달 업무를 제안받게 된 경위와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 범행 기간 및 송금 과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과거 해외에서 철거 및 물류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었고, 국내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수표 전달 업무를 제안받았다는 사정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건 당시에도 별도의 부동산 임장 및 암호화폐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수표를 전달받아 송금한 기간이 단 3일에 불과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자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자료 등을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과 범죄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결과는 경찰에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수행한 수표 전달 및 송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거액의 범죄 피해금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실제 업무 수행 과정, 범행 기간이 짧았다는 점, 보이스피싱 의심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지요.

특히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거액의 피해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송금책, 자금세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입건된 상황이시라면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