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반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소개 드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제공하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건에 연루되었고, 실제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하였으나, 계좌 제공과 관련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했습니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제공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제공 방식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담당 검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제공하게 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려고 하였는지, 어떠한 경위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과 실제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

결과는 담당 검사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좌를 제공하였다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제공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실제 취득한 이익, 범행에 대한 인식 및 정상참작 사유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제공하였다가 형사입건되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형사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