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손해배상청구 75.5% 감액 판결 사례

김욱중 변호사

원고청구일부기각

서****

사건유형: 민사 · 누수 손해배상청구

사건결과: 원고 청구액 약 75.5% 감액 · 원고 항소 없이 판결 확정

의뢰인은 아파트 위층 호실 옆집의 소유자로, 아래층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아래층 소유자인 원고는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비뿐만 아니라 임대료 상당의 손해, 관리비 등의 배상을 요구하였고, 최종 청구금액은 223,963,810원에 달하였습니다.

의뢰인 외에 다른 위층 호실 소유자도 공동피고로 소송에 참여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누수 발생 원인과 책임 범위를 검토하면서, 누수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해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손해가 계속 확대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과거 누수 피해 사진과 감정서를 대조하여 손해 확대 경위를 분석하였습니다.

감정서에는 누수 발생 이후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다른 공간까지 확대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감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절한 사후조치가 있었다면 손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는지 감정인의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감정인이 참고한 누수점검업체의 객관성과 책임비율 산정 근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공동피고 중 관련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50% 이상의 책임제한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은 제가 대리한 의뢰인 측뿐이었습니다.

저는 건물의 노후화, 기존 하자, 장기간 계속된 누수와 피해 확대 경위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배상책임이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층 호실에서 발생한 누수와 아래층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누수 피해가 장기간 확대된 경위, 건물의 기존 하자와 노후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의 3분의 2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였으며,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공동피고 중 유일하게 관련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50% 이상의 책임제한을 주장하였고, 실제 감정자료와 누수 피해 사진 등을 분석하여 손해 확대 경위와 책임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산정 손해액에 대한 책임을 60% 제한하였고, 원고 청구액의 약 75.5%가 감액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누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누수 발생 자체뿐만 아니라 손해의 발생·확대 경위, 감정 결과의 타당성, 책임제한 사유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욱중 변호사 | 법률사무소 서윤

본 사례는 실제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불필요한 구체적 날짜를 생략하였습니다. 감액률은 원고 최종 청구원금(누수손해배상, 위자료) 대비 판결 인용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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