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전력,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가 집 근처 골목길 진입을 거부하여 운행을 종료하자, 남은 약 200m를 직접 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과 다투다가 폭행·모욕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김욱중 변호사의 대응

저는 경찰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각 혐의의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먼저 폭행·모욕 피해자인 보험회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했고, 두 혐의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도 직접 여러 차례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형사재판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의 내용, 이번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 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3.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세 차례 있었고 교통사고와 다른 형사 혐의까지 발생했지만, 수사 초기부터 각각의 문제에 대응하고 피해자 합의와 양형 변론을 진행하여 실형 선고에 따른 수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전과 횟수만이 아니라 과거 처벌의 내용, 이번 범행 경위, 사고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수사절차 참여부터 피해자 합의, 형사재판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일수록 각각의 형사책임을 구분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욱중 변호사 | 법률사무소 서윤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식별정보를 생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