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 회장선임결의 4건 무효확인 항소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종중의 새로운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에서,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를 항소심에서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종중의 구성원으로, 기존 회장이 사망한 이후 새로운 회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여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 종중은 과거 회칙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회장 후보자를 추대한 다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후 시제일에 개최된 총회에서 기존 회장선임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회장 선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회장 후보자를 추대한 사람들의 임원 자격, 회장선임의 근거가 된 회칙의 진정성, 총회 소집권자 및 소집통지의 적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 주요 법률쟁점과 사건수행 과정

가. 종중회칙의 진정성과 회장선임 절차

상대방은 과거에 작성되었다는 회칙을 근거로 기존 임원들이 회장 후보자를 추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기존 회칙과 이후 제출된 회칙을 비교하면서 회장선임 방식의 차이, 종중 직인의 날인 여부, 실제 시제일과 회칙상 기재 내용의 불일치 등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과거 종중원 연락처와 임원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여 새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기존에 적법한 임원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다투었습니다.

나. 시제일에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왔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종중에서 매년 시제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과거 시제일에는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했을 뿐, 종중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정식 총회가 개최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과거 결산서와 종중 모임자료, 종중원 진술, 시제 사진 및 통화 녹취록 등을 비교하면서 실제 정기총회 개최 관행이 있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특히 시제일에 종중원들이 모였다는 사실과 적법한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다. 총회 소집권자 및 소집통지의 하자

종중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들에게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가 누락되었는지, 회의 목적사항이 제대로 통지되었는지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후속 총회에서는 선순위 연고항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차순위 인물이 총회를 소집한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제출한 경위서와 실제 소집통지 시기 등을 비교하면서 적법한 소집권한이 있었는지 다투었습니다.

3.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1심에서는 의뢰인의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종중총회의 소집권한과 소집절차,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 후 다음 4개의 총회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1.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임시총회결의

2. 이후 개최된 첫 번째 총회결의

3. 그다음 해 개최된 총회결의

4. 후속으로 개최된 총회결의

특히 후속 총회와 관련하여 법원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총회 소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소집통지가 가능한 종중원들에 대한 통지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회계자료 사본 교부 등에 관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소송 결과 – 항소심 승소 및 판결 확정

서울고등법원은 1심판결을 변경하여 총 4개의 종중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초 회장선임결의뿐 아니라 이후 이루어진 여러 총회결의의 효력까지 다투어 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 김욱중 변호사의 사건수행 경험

종중소송은 오랜 기간에 걸친 종중의 운영관행, 회칙의 제정·변경 경위, 종중원들의 관계 및 총회 소집절차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상대방의 주장만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회칙과 결산서, 종중 모임자료, 종중원 진술, 사진 및 녹취록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사이의 불일치와 소집권한의 문제를 검토하고, 여러 총회결의의 절차상 하자를 각각 구별하여 주장했습니다.

종중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총회가 개최되었는지, 종중원들에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쟁점을 항소심에서 다투어 종중총회결의 4건의 무효를 확인받고 판결 확정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김욱중 변호사 | 법률사무소 서윤

본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과 소송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구체적인 날짜 등 일부 정보를 생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