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상대방의 거짓말을 입증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난 뒤에도 상대방의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 무고죄 고소를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무고죄는 바로 이 차이에서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01. 무고죄 처벌,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국가의 수사 및 사법 절차를 부당하게 작동시키고 타인에게 형사처분 등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일부 과장이나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왜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을까요?

가령 A씨가 B씨를 폭행죄로 고소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B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조사를 받았으니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없음 처분은 B씨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지, A씨가 의도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핵심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신고 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 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준비한다면 기존 사건의 불기소 처분서뿐 아니라 허위 신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3. 무고죄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는 세 가지 쟁점

첫 번째, 신고 내용의 핵심이 허위였는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단순한 표현 차이인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만들어 신고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고자가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는가?

무고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인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는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한 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고의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가?

CCTV,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 등은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사실과 실제 신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4.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반대로 자신이 제기한 고소 때문에 무고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신고 당시 무엇을 직접 경험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신고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신고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경찰 조사에서 무리하게 진술을 맞추거나 불확실한 기억을 확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당시의 인식과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이 핵심인 만큼, 조사 전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무고죄 대응, 맞고소보다 먼저 확인할 것

무고죄 사건은 억울함의 크기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장원 로펌은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석하고,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점검 및 진술 준비 등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를 고려하고 있거나 무고죄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로펌 | 대표변호사 장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