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외에 위치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게임머니 환전, 고객 응대 및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온라인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의뢰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핵심은 의뢰인의 실제 범행 가담 정도와 조직 내 역할, 기존 동종 사건과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사이트를 주도적으로 개설하거나 운영한 것인지, 단순 실무를 담당한 것인지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거나 자금관리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따라 환전 및 고객 응대 등의 실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기존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 의뢰인의 건강 상태 및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범행 규모와 가담 기간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범행 가담 정도, 기존 판결과의 관계 등을 참작했습니다.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실형 방어 성공
보호관찰 · 사회봉사 120시간 · 추징금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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