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 체험비 3억 7천여만 원, 경비가 안 된 이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 가운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만 인정되고(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비는 빠집니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통상적인 비용이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했을 비용을 말하고,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유튜버·인플루언서의 의상·여행·장비 비용도 이 기준으로 따져집니다.

실제 사례 — 게임소설 작가의 게임 아이템 구매비

어떤 일이 있었나

게임소설 작가 A씨는 2017년 한 해 동안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3억 7,547만 2,900원(하루 평균 100만 원 이상)을 쓰고 집필을 위한 게임 체험 비용이라며 경비로 넣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약 2억 3,761만 원으로 증액경정했고, 심사청구에서 추가로 주장한 가사도우미·자택 보안업체 비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1심은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넘고, 소설은 간접 체험으로도 쓸 수 있으며, 게임으로 개인 욕구를 충족한 측면이 크고, 집필 목적 몫을 나눌 기준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19구합52599 판결). 항소심은 게임 출시 전에 이미 상당 분량이 연재됐고 비용이 커진 데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속성도 작용했다며 항소를 기각했고(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0. 19. 선고 2020누1167 판결), 대법원도 2023. 2. 2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2두63812 판결).

인플루언서 경비 처리 체크리스트

• 지출과 이어지는 영상·협찬·계약 기록

• 같은 분야에서 통상적인 금액인지

• 촬영 뒤 개인적으로 쓰는 의상·제품인지

• 여행·주거 비용에서 업무 몫을 나눴는지

• 장비를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 한도를 지켰는지

콘텐츠에 도움이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업무 관련성과 업무 몫을 보여 줄 자료를 지출할 때부터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경비 부인 사건은 촬영 일정·계약서·영수증을 시점별로 맞춰 업무 몫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유튜버·인플루언서·작가의 경비 처리 기준 검토, 세무조사·해명 요구에서 문제 된 의상·여행·장비 비용의 업무 관련성 정리,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