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장애인간음·장애인추행 불송치 성공사례 

교제하던 상대방이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라며 장애인간음으로 신고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청소년성보호법위반(장애인간음·장애인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에서

통화녹음 등 객관적 자료로 연인관계와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상호 신체접촉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라는 점이 인정되어,

장애인간음·장애인추행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사례

【핵심 결과】 본 사건은 교제하던 상대방이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장애인간음·장애인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고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와 처분 결과

가. 사건의 개요

A는 음성 채팅 앱을 통해 B를 알게 되었고, A에 따르면 B가 먼저 고백하여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기 전부터 전화로 애정 표현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고, 이후 B가 A의 집에 찾아와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며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B 측은 B가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청소년이라며 A가 B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여서, A는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나. 처분 결과

혐의 죄명

청소년성보호법위반(장애인간음), 같은 법 위반(장애인추행)

혐의 내용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B를 A의 주거지에서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취지

다툼 없는 사실

B가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 B가 A의 주거지에 머물며 관계를 가진 사실

의뢰인의 입장

연인관계에서 합의 아래 이루어진 관계, 이별 후 보복성 신고 주장

경찰의 판단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인간음죄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변호인단은 두 사람의 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여 B가 A와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스스로 관계를 원하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A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반면 B는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A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의 쟁점

가. 다툼이 없는 사실

B가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 B가 A의 주거지에 며칠 동안 머문 사실, 두 사람이 A의 주거지에서 관계를 가진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B가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였는지, 그리고 관계가 B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나. 두 사람의 관계

A는 B가 먼저 고백하여 교제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통화녹음에는 서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내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 진술의 신빙성

A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B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A는 자신과 이별하였다고 생각한 B가 보복의 의미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라. B의 판단능력

통화녹음에 나타난 B의 대화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B가 해당 연령의 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3. 법리적 쟁점

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인간음죄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대상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의 판단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로 인하여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는 대화 내용, 행동, 관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4. 변호인의 조력 내용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변호인단이 진행한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선임 및 상담

교제 경위와 만남 이후 상황 확인

2단계 – 경찰 조사

피의자신문 동석, 일관된 진술 유지

3단계 – 증거 제출

통화녹음 등 연인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정리·제출

4단계 – 의견 개진

장애인간음죄의 성립요건과 B의 판단능력에 관한 의견 제시

5단계 – 처분 결과

장애인간음·장애인추행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가. 통화녹음 등 객관적 증거의 제출

변호인단은 A와 B 사이의 통화녹음 가운데 두 사람이 서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부분, 두 사람이 성적인 대화를 나눈 부분, 만남 전부터 관계가 예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 등을 정리하여 증거제출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나. B의 판단능력에 관한 의견 개진

변호인단은 장애 진단 사실만으로 장애인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설명하고, 통화녹음에 나타난 B의 의사 표현과 대화 수준에 비추어 B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일관된 진술의 유지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전 A와 함께 교제 경위와 만남 이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였고, 조사에 동석하여 A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은 A의 진술이 상대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5. 경찰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경찰은 B가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 B가 A의 주거지에 머문 사실,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러나 경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A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통화녹음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은 서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연인관계였던 점

② A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반면, B는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 점

③ 통화녹음 내용으로 볼 때 실제 만남 이전부터 관계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던 점

④ B가 해당 연령의 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 결론 – 불송치(혐의없음)

이에 따라 경찰은 A에 대하여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6. 본 사례의 시사점

가. 장애 진단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간음죄는 상대방이 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야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나. 관계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통화녹음이 연인관계와 관계의 자발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반드시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 진술의 객관성이 신빙성을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은 누구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더 부합하는지를 비교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높입니다.

라. 청소년과의 관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상대방이 청소년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관계의 동의 여부를 두고 심각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와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인간음죄는 상대방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의 판단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장애 진단서뿐 아니라 평소 대화 내용, 의사 표현의 방식, 관계의 경위, 사건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화녹음에 나타난 대화 내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Q. 연인관계였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통화녹음,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주변인의 진술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정 표현이나 관계에 관한 대화가 담긴 기록은 관계의 실질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Q. 이별 후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이별 후 감정적인 이유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교제 기간의 기록을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이므로,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모든 단계에서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메시지, CCTV, 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