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 없는 기소유예 성공사례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적발된 초범, 재판까지 가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적발된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핵심 결과】 본 사건은 지하철과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적발된 초범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와 처분 결과

가. 사건의 개요

A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며칠 뒤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이 큰 범죄입니다. A는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나. 처분 결과

혐의 죄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내용

지하철 전동차와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2명의 다리 부위를 각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취지

의뢰인의 입장

혐의 인정, 반성 및 재범방지 다짐

검찰의 판단

보호관찰소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적 비난이 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두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피해자를 촬영한 사건이어서 기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A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도록 조력하였고, A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A가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합의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의 쟁점

가. 혐의사실의 인정

A는 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A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범행의 내용

A는 지하철 전동차 안과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각 1회씩 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피해자를 촬영한 점은 처분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 A의 전력과 태도

A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적발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3. 법리적 쟁점

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짧은 하의를 입은 사람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기소유예 처분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성범죄의 경우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유죄 확정 시의 불이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명령 등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이러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내용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변호인단이 진행한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선임 및 상담

사실관계 확인, 인정 및 반성 중심의 전략 수립

2단계 – 수사 대응

조사 동석, 혐의 인정 및 반성

3단계 – 재범방지 노력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교육 이수 의지 정리

4단계 – 정상자료 제출

초범·반성·재범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사유 제출

5단계 – 처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가. 혐의 인정과 진지한 반성

변호인단은 A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A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준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나. 재범방지 의지의 구체화

변호인단은 A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정상참작사유의 정리

변호인단은 A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5. 검찰의 판단

가. 피의사실에 대한 판단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 기소유예의 사유

그러나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할 만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① A가 초범인 점

②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③ A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 결론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에 따라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A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6. 본 사례의 시사점

가. 초범의 불법촬영도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엄하게 처벌되는 추세이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반성의 정도와 재범의 위험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교육 이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 기소유예의 효과는 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 신체 일부의 촬영도 범죄가 됩니다

다리 부위처럼 신체의 일부를 촬영한 경우에도 촬영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다리만 찍었는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부위뿐 아니라 촬영 각도, 촬영 방식,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짧은 하의를 입은 사람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불법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재판을 받아 형을 선고받은 전과(범죄경력)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내부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을 수 있고, 조건으로 부과된 교육은 반드시 성실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Q. 촬영물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촬영물을 삭제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이므로,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모든 단계에서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메시지, CCTV, 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