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을 주장하여 준강간 경찰 불송치 받은 사례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CCTV와 사건 당일의 대화·통화 내용으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여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사례

【핵심 결과】 본 사건은 처음 만난 날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아래 관계를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CCTV 영상과 당일의 대화·통화 내용 등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와 처분 결과

가. 사건의 개요

A는 퇴근길에 길에서 B를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메신저로 연락을 이어가다가 그날 밤 B와 다시 만나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손을 잡는 등 가까워졌고, 합의 아래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B는 새벽 무렵 A의 배웅을 받으며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와 술을 마신 이후부터 기억이 전혀 없다며, A가 술에 약물을 탔을 가능성도 있고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A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나. 처분 결과

고소 죄명

준강간(형법 제299조)

고소 내용

A가 술에 취한 B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

고소인의 주장

술을 마신 이후 기억이 전혀 없고, 약물을 탔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

의뢰인의 입장

대화를 나누며 손을 잡고 동의 아래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

경찰의 판단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소인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그것이 단순히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의식을 잃은 상태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별 기준을 바탕으로,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사건 당일의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B의 혈액과 소변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CCTV 영상과 당일의 대화·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A가 B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의 쟁점

가. 만남의 경위

A는 퇴근길에 B를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가다가 B의 제안으로 다시 만나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이 메신저로 나눈 대화도 자연스러운 호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나. B의 당시 상태

CCTV 영상에는 B가 A와 나란히 걸어 A가 사는 건물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 약 3시간 뒤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걸어 나와 A의 배웅을 받고 택시에 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B의 거동에서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볼 만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 시점별 주요 사실

저녁

길에서 만나 연락처 교환, 메신저 대화

밤

B의 제안으로 다시 만나 함께 A의 집으로 이동(CCTV – 나란히 걸어 들어감)

자정 무렵

술을 마시며 대화, 합의 아래 관계

관계 이후

외박·데이트에 관한 대화, B가 가족과 직접 통화

새벽

B가 통화하며 걸어 나와 A의 배웅을 받고 택시 탑승(CCTV)

라. 약물 사용 여부

B는 A가 술에 약물을 탔을 가능성을 주장하였으나, B의 혈액과 소변에서는 마약류 성분이나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어떠한 약물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마. 사건 당일의 대화와 통화

사건 당일 두 사람은 A의 집에서 외박에 관한 대화와 다음 데이트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B는 가족에게 직접 전화하여 지하철을 타고 가겠다며 귀가 경로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B가 당시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습니다.

3. 법리적 쟁점

가. 준강간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구별

대법원은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 형성에 장애가 생기는 것일 뿐 그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반면, 패싱아웃은 의식을 잃은 상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의 행동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4. 변호인의 조력 내용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변호인단이 진행한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선임 및 상담

만남부터 귀가까지 사건 경위 확인

2단계 – 증거 확보

CCTV 영상 및 메신저 대화 확보·발췌

3단계 – 의견서 제출

블랙아웃 법리와 객관적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단계 – 경찰 조사

피의자신문 동석, 일관된 진술 유지

5단계 – 처분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가. 블랙아웃 법리에 기초한 쟁점 정리

변호인단은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별하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리하여, B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나. CCTV와 메신저 대화의 증거 제출

변호인단은 A의 집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B가 A와 대화를 나누며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과, 몇 시간 뒤 통화하며 걸어 나와 택시를 타는 장면을 발췌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만남 전후로 나눈 메신저 대화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다. 사건 당일 상황의 구체적 재구성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 B가 가족과 직접 통화한 사실, 귀가 과정에서 지인과 통화한 사실 등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B가 당시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5. 경찰의 판단

가. 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

B는 A와 술을 마신 이후 일체의 기억이 없어 A가 약물을 탔거나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였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A는 B와 대화를 나누며 손을 잡고 동의 아래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나. 판단의 근거

경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였습니다.

① B의 혈액 및 소변에서 마약류 성분이나 진정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② CCTV 영상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 약 3시간 뒤 함께 나와 B가 통화하며 A의 배웅을 받고 택시에 타는 모습이 확인된 점

③ 사건 당일 A의 집에서 두 사람이 외박과 데이트에 관한 대화를 하고, B가 가족에게 직접 전화하여 귀가 경로를 설명한 점

다. 결론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A가 B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의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6. 본 사례의 시사점

가.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인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죄는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성립하므로,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범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나. 블랙아웃 법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고소인의 행동과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 CCTV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건물 출입구나 엘리베이터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으므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즉시 CCTV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라. 당일의 기록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사건 당일의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택시 이용 내역 등은 고소인이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기록도 빠짐없이 보존하여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면 동의가 있어도 준강간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마셨더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서 동의하였다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취하여 의식을 잃거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A.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결제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걷고 대화하며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Q. 알코올 블랙아웃이란 무엇인가요?

A. 알코올 블랙아웃은 음주로 인해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현상으로, 그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과 구별하고 있으며, 블랙아웃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약물을 탔다는 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혈액과 소변 등을 검사하여 약물 성분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고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이므로,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모든 단계에서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메시지, CCTV, 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