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면제 ㅣ의료계 종사자 ㅣ무징계 

의뢰인은 의료계 종사자로, 환자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면, 현재 재직 중인 병원에서 당연퇴직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아청법상 병원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진료인지를 불문 하고,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경우 무조건 취업 제한이 되기 때문에, 본 의뢰인은 굉장히 절실하게 취업제한 명령을 피하여, 본인의 직업을 계속 영위 하고 싶어했습니다. 결국 본 법무법인은 공판 단계에서 취업제한 명령 여부의 핵심인 재범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적으로 변론 하였고, 그 결과 법관의 판단은 아래와같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회사내의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본 법무법인의 대리를 원했고, 본 법무법인은 회사내의 징계유무 역시 형사 절차 처럼 엄격한 사실 인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형사 처분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무징계로 회사내에서의 징계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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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1.판결문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성공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