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ㅣ항소인용(원심파기, 양형부당)ㅣ 석방 

의뢰인은 마약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마약류 밀수로 평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마약류 범죄 중에는 가장 중대한 혐의 중에 하나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법정구속 되어, 항소심 부터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죄 혹은 정상자료를 취합하여 인정 재판을 받을 지 깊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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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원심의 증거기록, 공판기록을 면밀히 살폈고, 최근 마약류 범죄의 판례 동향 및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볼 때 무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인정재판을 받고 보석으로 의뢰인을 미리 석방, 그리고 집행 유예 판결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전관 변호인을 선임하며 큰기대를 가지고, 사건을 의뢰하였지만 법정구속의 결과를 받게 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석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결과에 자신이 있던 만큼 차근차근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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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보석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석방 되었고, 최종 결과 또한 원심이 파기 되어 집행유예의 판결 선고였습니다. 사실 마약류 사건에서 양형부당으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기란 굉장히 힘들며, 더군 다나 보석 청구가 인용되어 그 전에 석방이 되어, 의뢰인은 가족의 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전문성이 의뢰인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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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인정사건의 항소심(2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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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을 전담하는 항소부의 선고기일에 가보면, 피고인 측이 항소를 인용받기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재판부가 보기에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힘든 것이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 일것입니다.

인정사건의 항소심은 "의외성"이 없는 경우 인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의외성이 없는 경우 미결 수용 기간을 늘리기 위해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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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자료는 항상 다른 동종의 수용자들에 비해,우수해야하며, 특별한 사정 즉 의외성 생성을 위해서는 의뢰인과 반복된 접견을 통해 발견하고, 상황에 맞는 진단을 통해 법정에서 주장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1.판결문, 2.탄원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성공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