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안전교육 중 나온 발언이 성희롱? 군인 징계 무혐의 사례 

공군 모 여단 방공포대에서 기지중대 군사경찰반장으로 복무하던 부사관(중사)이 부하 병사들과의 면담 및 안전교육 중 행한 발언으로 인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징계의결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사경찰 특성상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야간 상황실에서 미성년자 관련 불법 음란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취지였으나, 수개월 뒤 전후 맥락이 생략된 채 특정 단어들만 부각되면서 저열한 음담패설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것입니다. 장기복무를 준비하던 초급 간부에게 성 관련 비위 징계는 최소 감봉이나 견책만 받아도 치명적인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혐의 자체를 완전히 벗겨내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저는 단순한 감정적 선처를 구하는 대신, 성희롱의 법적 요건 흠결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부대 내 음란물 시청 및 소지 금지를 지도하려는 업무상 안전교육의 연장선이었으며, 특정 개인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전(前) 부대 지휘관인 대대장을 비롯해 주임원사, 소대장, 동료 부사관들로부터 평소 의뢰인의 성실한 복무 태도와 모범적인 군 생활을 증언하는 구체적인 진술서와 탄원서를 폭넓게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전 대대장은 진술서를 통해 현장 간부의 정당한 규율 지도가 왜곡 신고로 변질될 수 있는 군 부대 관리의 현실적 한계를 짚어주며 의뢰인의 진정성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공군 징계위원회는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해당 발언에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고 정당한 지도·교육 목적이었음을 인정하여 징계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징계 처분이나 불이익한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고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군 내부 징계 사건은 폐쇄적인 조직 특성상 초기 조사 단계에서 발언의 전후 맥락이 왜곡 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징계 위기에 처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리적 흠결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