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도화, 조직화되면서 수사기관은 현금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국선변호인으로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성공적으로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 김철수, 가명)은 중국 국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A양꼬치’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평범한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26. 9. 28.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구속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 보이스피싱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인 조직범죄이므로 사안이 중대하다.

도망의 염려 : 피의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실제 거주지와 공부상 주소지가 달라 주거가 불분명하며,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가 매우 높다.

재범의 위험성 : 손쉬운 고수익의 유혹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만큼, 불구속 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범행 부인 :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조직적 범죄에 가담했고,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 등을 들어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구속된 상태에서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구체적인 변론 내용

본 변호인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정에서 피의자를 처음 만나 약 15분간의 짧은 접견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신속히 정리하여,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현금을 수거하려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체포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고,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수사기관의 ‘반성 없는 태도’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나.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점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주거 부정’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은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사업장(A양꼬치) 인근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임대차계약 내용을 설명하며 소명하였습니다. 공부상 주소지는 다른 가족의 거주지일 뿐이고, 실제 생활은 배우자와 가게 근처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가 일정함을 강조했습니다.

다.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는 가게와 주말 아르바이트생까지 둔 엄연한 사업가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할 이유가 없음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의뢰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함께 신청한 점을 지적하며, 설령 외국으로의 도주가 우려된다 하더라도 이는 출국금지라는 수단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임을 주장했습니다.

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점

수사기관이 이미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모든 통화 내역과 메시지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가게 전화나 배우자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며, 앞으로 진행될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출석하여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4. 법원의 결정 : 구속영장 기각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알 수는 없으나, 궁극적인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어 도망의 염려가 적다는 등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치소에 갇히지 않고, 가족의 곁에서 생업을 유지하며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이는 향후 재판 결과에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국선변호인으로서 짧은 준비 시간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핵심을 짚어 변론하여 구속을 막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충실히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