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에 특수폭행 혐의까지,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저도 수술을 받을 만큼 다쳤는데, 특수폭행으로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술잔을 던졌다가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된 A씨가 처음 한 말입니다. A씨는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크게 다친 피해자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쌍방 합의를 끌어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말다툼 끝에 A씨가 술잔을 던졌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A씨에게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술잔이 「위험한 물건」으로 보이면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특수폭행이 됩니다. A씨는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가장이라 전과가 남으면 생계가 어려워질 처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세 가지

1) 술잔을 사람에게 던졌는가, 벽에 던졌는가

2)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가

3) 서로 다친 쌍방 사건에서 합의가 가능한가

핵심 쟁점은 합의였습니다

쌍방 폭행은 서로 잘못만 주장하다 합의가 깨지면 양쪽 모두 무겁게 처벌받기 쉽습니다. A씨도 크게 다쳤지만, 감정 대응을 자제하고 형사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혐의의 성격을 다투는 일도 놓지 않았습니다. 합의만 바라보면 특수폭행이라는 무거운 혐의가 그대로 남고, 혐의만 다투면 합의가 멀어집니다. 저희는 두 가지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

[1] 혐의의 무게를 덜었습니다

1) 현장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술잔을 사람이 아니라 벽을 향해 던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반성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1) 사건 직후 사과를 전하고 대화를 시도한 점, 매일 밤 달리기를 하며 술을 멀리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2)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했습니다.

[3]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1) 서로의 피해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견서와 합의서, A씨의 반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사기관이 함께 보는 것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서, A씨의 반성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범죄 사실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처한 삶의 맥락과 성실한 태도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 현장 목격자와 연락처를 바로 확보하세요.

□ 서로 다쳤다면 진단서를 각각 받아 두세요.

□ 감정이 앞서 상대방과 직접 다투지 말고 조정 절차를 활용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형사조정은 무엇인가요?

A. 검찰이 당사자 사이 다툼을 조정위원에게 맡겨 합의를 돕는 절차입니다. 쌍방 사건에서 특히 쓸모가 큽니다.

Q. 상대방도 나를 때렸는데 왜 내가 합의해야 하나요?

A. 쌍방 사건은 서로 합의해야 양쪽 모두 처분이 가벼워집니다. 각자의 피해를 함께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Q. 술잔을 던지면 무조건 특수폭행인가요?

A. 어디를 향해 어떻게 던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형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 A씨도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과를 좌우한 것은 서로의 잘못을 다투는 대신 양쪽 피해를 함께 정산한 합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i) 혐의의 무게를 덜 사실관계를 목격자·자료로 정리합니다.

(ii) 쌍방 사건에서 양쪽 피해를 함께 정산하는 합의안을 조율합니다.

(iii) 반성문·의견서로 수사기관에 선처 사유를 전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 광고 책임 변호사 유연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