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해외 거점 조직에서 일했다면 

[도박사이트 운영·총판 공범 가이드 ⑦]

"해외 거점 조직에서 일했다면"

G씨는 동남아 리조트 근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출국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 보니 한국인 대상 도박사이트 사무실이었고 G씨는 1년 가까이 회원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됐고 해외 도박조직 조직원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외 운영 조직 사건은 현지 사정과 국내 수사가 맞물려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현지에서 받은 급여는 한 달 300만 원 남짓이었지만 조직의 매출은 수백억 원으로 거론됐습니다.

1. 해외에서 일했어도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현지에서 도박 운영이 허용되는 나라였더라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저지른 일이라는 이유로 국내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2. 공항 체포가 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 조직 수사가 시작되면 조직원에게 입국 시 통보 조치나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국 직후 체포되면 준비할 시간 없이 첫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국 전에 사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감금과 강요 주장은 따로 봅니다
여권을 빼앗기고 출국하지 못한 채 일했다면 그 사정이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된 상태였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하고 자발적 체류 기간과 구분해야 합니다. 현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기록이나 가족과 나눈 연락이 그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4. 체류 기간이 범행 기간이 됩니다
출입국 기록은 조직에서 일한 기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로 쓰입니다. 현지에서 다른 일을 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점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지 휴대전화와 숙소 계약 기록도 체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5. 공소시효가 정지됐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했어도 해외 체류 기간 때문에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학이나 다른 취업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6. 현지 공범은 대부분 해외에 남아 있습니다
총책이나 관리자는 해외에 머물고 하위 조직원만 먼저 귀국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선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 조직원 진술이 사건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윗선의 존재와 역할을 하위 조직원이 어디까지 알았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7. 범죄단체 혐의가 함께 붙기 쉽습니다
해외 거점 조직은 합숙과 위계 구조를 갖춘 경우가 많아 범죄단체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국외 운영이라는 사정 자체가 조직성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현지 생활의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조직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해외 거점 사건은 증거의 상당 부분이 국외에 있고 공범 대부분이 수사기관 밖에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겪은 일을 법정에서 통하는 사실로 정리하는 작업이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귀국 전후의 대응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만으로도 첫 조사의 흐름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