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때 

[도박사이트 운영·총판 공범 가이드 ⑥]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때"

F씨는 도박사이트 운영팀에서 환전 업무를 맡다 검거됐습니다. 처음에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 송치 단계에서 범죄단체가입과 활동 혐의가 추가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팀원이 열 명 남짓이었고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는데 범죄단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도박 범죄단체 혐의는 조직 운영의 실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건 전체의 무게를 바꿉니다. 혐의 하나가 추가됐을 뿐인데 검토해야 할 기록은 몇 배로 늘었습니다.

1. 범죄단체조직죄의 처벌 구조를 봅니다
형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상 운영죄는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적용이 검토됩니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있습니다.

2. 단체로 인정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다수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결합하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여러 명이 함께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단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이 자주 바뀌고 역할도 그때그때 정해졌다면 계속적 결합체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3. 통솔체계의 실체가 쟁점입니다
총책과 팀장과 팀원으로 이어지는 지휘 구조나 내부 규율과 이탈 시 제재가 있었는지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익을 나누는 느슨한 협업 관계였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지휘 체계가 있었다고 해도 본인이 그 체계를 인식하고 따랐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4. 가입과 활동은 따로 평가됩니다
조직을 만든 사람이 아니어도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언제 들어갔고 어떤 지시를 받아 무엇을 했는지가 각각 문제됩니다. 가입 시점이 조직 결성보다 늦었다면 그 이전 범행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5. 도박공간개설죄와의 관계를 봅니다
범죄단체 혐의와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함께 기소되면 두 죄의 관계에 따라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를 두 번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볼 지점이 생깁니다. 죄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판례 흐름을 함께 봐야 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6. 숙소와 내부 규칙이 증거가 됩니다
합숙 생활이나 휴대전화 반납 같은 내부 규칙은 통솔체계를 보여 주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조직원들이 쓰던 단체 대화방의 공지 내용도 증거로 제출됩니다. 반대로 출퇴근이 자유로웠고 개인 생활이 보장됐다면 그 사정이 반대 정황이 됩니다.

7. 조직원 진술이 서로를 묶습니다
한 조직원이 위계 구조를 자세히 진술하면 그 진술이 다른 조직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진술 하나가 사건 전체의 성격을 바꾸는 구조여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른 조직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할지 다툴지는 증거 전체를 본 뒤 정해야 합니다.

범죄단체 혐의가 붙으면 개인의 역할보다 조직의 성격이 먼저 판단되는 구조가 됩니다. 조직 전체 기록 속에서 내 위치를 정확히 짚어 내는 일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범죄단체 혐의를 다투는 일은 곧 조직의 실체를 다시 그리는 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