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공범 일부가 먼저 재판받을 때 

[도박사이트 운영·총판 공범 가이드 ⑨]

"공범 일부가 먼저 재판받을 때"

I씨는 같은 도박사이트 조직의 팀장이 먼저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수사 단계였는데 팀장 판결문에 I씨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결론이 이미 나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도박 공범 재판이 분리 기소로 따로 진행되면 먼저 끝난 재판이 나중 재판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팀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문에는 I씨가 환전 승인을 담당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 분리 기소는 흔한 일입니다
조직 사건에서는 먼저 검거된 공범부터 기소하고 나머지는 수사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공범마다 재판부와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소된 공범이 구속 상태라면 그 재판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나중에 기소되는 공범은 그만큼 많은 기록이 쌓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먼저 나온 판결이 그대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공범의 판결에 적힌 사실관계가 내 재판에서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이 그 판결을 참고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같은 증거를 두고 이미 유죄가 인정됐다면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설득이 더 필요합니다.

3. 먼저 재판받은 공범의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먼저 재판받은 공범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나 수사기관 조서가 내 사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 진술에 동의할지 다툴지는 사건 전체 전략과 연결됩니다. 공범이 증인으로 나온다면 반대신문으로 진술의 허점을 짚을 기회가 생깁니다.

4. 공범이 형을 줄이려 진술을 바꾸기도 합니다
먼저 재판받는 공범은 본인 형량을 고려해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면 객관적 자료로 반박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범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대가로 진술했다면 그 사정도 신빙성 판단 요소가 됩니다.

5. 형평이 양형 쟁점이 됩니다
비슷한 역할을 한 공범이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그 결과가 양형 비교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범보다 무거운 역할로 정리되면 더 높은 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범의 판결문을 확보해 역할과 형량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6. 병합을 신청할 여지도 있습니다
같은 법원에 공범 사건이 따로 계속 중이라면 병합 심리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공범 간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범과 다른 주장을 펴야 한다면 따로 재판받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7. 먼저 끝난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재판받은 공범의 공판 기록에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공범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내 재판을 준비하면 상대의 패를 모른 채 대응하게 됩니다. 공판 기록 열람과 등사는 절차와 범위가 정해져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 재판이 나뉘어 진행되면 내 사건의 상당 부분이 다른 법정에서 먼저 다뤄집니다. 그 기록을 어떻게 읽고 내 재판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끝난 재판은 위험이기도 하지만 상대 증거를 미리 볼 기회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