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총판·홍보책으로 연루됐다면 

[도박사이트 운영·총판 공범 가이드 ②]

"총판·홍보책으로 연루됐다면"

B씨는 SNS에서 수익형 부업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도박사이트 가입 코드를 받았습니다. 지인들에게 코드를 돌리고 가입자가 베팅한 금액에 따라 매주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몇 달 뒤 사이트 운영진이 검거되면서 B씨에게도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불법토토 총판 사건은 도박개장 방조와 공동정범 사이에서 평가가 크게 흔들립니다. 수수료는 매주 수십만 원에 불과했지만 회원들의 누적 베팅액은 수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 총판이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총판은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의 베팅액이나 손실액에 연동해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링크를 퍼뜨린 것인지 하부 총판을 두고 관리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총판이라는 이름은 같아도 실제 하는 일은 사이트마다 크게 다릅니다. 본인이 한 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평가의 출발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수수료 구조가 공범 판단을 좌우합니다
회원 손실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구조라면 운영자와 수익을 나눈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가입자 수에 따른 고정 보상만 받았다면 방조로 볼 여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홍보 자체도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불법 사이트를 위해 정보통신망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운영 공범 여부와 별개로 홍보 행위만으로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홍보와 정보 제공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4. 가입자 수와 기간이 숫자로 남습니다
총판 코드로 가입한 회원 수와 그 회원들의 누적 베팅액은 서버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이 숫자가 범행 규모로 제시되므로 실제 활동 기간과 맞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서버상 가입자 중에는 실제로 활동하지 않은 계정도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하부 총판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본인 아래에 다른 총판을 두고 수수료를 나눠 줬다면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부 총판의 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부 총판을 모집한 경위와 수수료 배분 비율이 조직 내 위치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6. 수수료 수령 계좌를 확인합니다
수수료를 본인 계좌로 받았는지 다른 사람 계좌나 가상자산으로 받았는지가 문제됩니다. 수령 방식이 복잡할수록 범죄수익 은닉 의심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받은 수수료 전액이 추징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어 수령 내역을 정확히 맞춰 봐야 합니다.

7. 도박 이용 여부도 함께 묻습니다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도 베팅했다면 이용자 혐의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두 혐의를 따로 볼지 함께 볼지에 따라 진술 전략이 달라집니다. 총판 계정으로 베팅한 내역이 이용자 혐의와 운영 혐의에 동시에 쓰이기도 합니다.

총판 사건은 한 사람이 홍보와 운영 공범과 이용자라는 세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느 혐의를 어떤 순서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초기에 사건 전체 지도를 그려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